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례에 대한 견해
첫 번째 판례는 1967년 선고된 판결로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원고는 형법 제 297조가 헌법 제 9조를 위반하였는데, 그것을 인용 유지하였다고 보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것은 현재의 헌법소원과 비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고 이러한 요건이 gender 차별적이지 않은가 따져보겠다(Ⅱ.2). 또한 결과적 과중범인 강간치상,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폭행상태가 중점이 된다. 폭행이 심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경미한 경우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심하여 범죄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
서론: 선택한 법명과 사회문제 선정 이유
1) 법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재차 인권이 유린되거나 2차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형사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관련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
성폭력이 심리적, 사회문화적, 법적, 여성학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위의 강제성 유무에서 규정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개념을 종합하여 일곱 가지로 분류
성폭력, 가정폭력의 교차지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아내 강간은 구타가 동반될 때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내강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2) 의식의 문제: 아내 강간은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아
법률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조의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권리보장을 못 받고, 게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욱 차별받는 “여성장애인” 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두 측면에서 다
1. 형성과정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은 각종 사회폭력추방운동의 역사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군부의 등장으로 정권 아래에서 여성의 성이 유린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드러난 범죄율만 해도 1975년 2794년에서 1987년 5034건으로 80%증가) 여성단체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